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의도는 좋았다/현실예시 (문단 편집) === ㄱ === * [[갑신정변]] * [[강사법]] -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들의 고용안정성 및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으로 고용안정성 향상, 4대보험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대학에서 시간강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편법고용을 하거나 대량해고를 하면서 수많은 시간강사들이 실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수 차례 연기된 끝에 2019년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역시나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 [[강원랜드]]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워졌지만 오히려 도박 의존자들이 양산되었다. 그래도 [[풍선 효과]] 해소에는 효과가 있다. * [[게임규제]] - 인터넷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발생한 게임중독이라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여성가족부|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했으나 자율적 규제를 넘은 강제규제로 정부와 게임회사, 소비자 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 [[겟앰프드]]의 튜터 시스템 도입 - [[양민학살]]을 막고 초보자를 돕기 위해 튜터 시스템을 도입했고, 시스템 자체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플레이어들이 '''이걸 악용하면서 양민학살이 더 심해졌다.''' *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 고교 비평준화로 중학생의 입시 부담을 줄이고 고교 서열화를 막기위해 1974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도로 고교 서열화를 막자는 취지는 좋았으나 하향 평준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고교 평준화 이후 [[과학고등학교|과고]], [[외국어고등학교|외고]] 등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일반고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강조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설립되면서 특목고 - 자사고 - 일반고라는 고교 서열이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 ~~[[골든 골]]~~ - 공격 축구를 유도하고 선수들의 체력 소모를 줄이는 의도는 좋았지만, 감독과 코치, 선수, [[축빠]]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준다는 문제와 극적인 패배에 축빠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는 대부분 국가들의 리그나 국제 대회에서 폐지된 상태다. * ~~[[공관병]]~~ - [[연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거주하는 [[공관]]을 관리하는 보직으로 꿀보직 논란도 있었지만 장군 한 명이 병사 수십 명이 쓰는 [[생활관]]보다 10배나 큰 공간을 쓴다는 논란도 있었고 2017년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이 터지면서 폐지되었다. * ~~[[공군 ACE]]~~ - 과거 인기 스타들의 선수 생활 연장과 [[대한민국 공군]] 홍보 목적을 가지고 여러 기대를 받고 창설되었지만, 현실은 여느 군인팀들이 그렇듯이 만년 최약체팀이자 [[승점자판기]]였다. 2008년에 국방부 e스포츠팀에 대한 취지 논란으로 해체 이야기가 나왔어도 그 해에는 겨우 막았지만, 2012년에 해당 발언이 다시 나온 끝에 그 해를 끝으로 더 이상은 신병을 받지 않기로 결정되면서 창단 5년만에 해체되었다. * [[공무원 시험]] 공통과목 도입 - 2013년부터 [[9급 공무원]] 행정직렬에서[*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 [[공무원 시험/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도 해당한다.] 고졸 수험생을 배려하기 위해 공통 선택과목인 '''수학, 과학, 사회'''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 그러나 대학생이 수능으로 친 과목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고 응시자 중 고졸 비율도 늘어나지 않아 별다른 고졸 배려 효과는 없었고, 직렬과 무관한 공통과목으로 응시해서 합격한 사람이 전공을 몰라서 세금들여 전공과목을 재교육을 한다거나, 직무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퇴직을 하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세무직 9급의 선택과목이 세법, 회계학, 행정법, 수학, 과학, 사회 총 6개인데, 전공과목인 세법이나 회계학 선택을 안 해도 합격이 가능하단 뜻이다.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202|실제로 세무직 합격자의 70% 가량이 전공과목 미선택이라고 한다]].] 결국 2021년부터 9급은 반드시 전공과목 한 개를 포함해서 시험을 쳐야 한다. * [[공무원 연금]] - 퇴직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1960년에 도입한 제도로[* 군인연금은 1963년, 사학연금은 1975년 도입되었는데 1986년 도입된 [[국민연금]]보다 26년이나 일찍 도입되었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장률이 문제가 되었고 공무원이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주 요인으로 2006년 부터 고갈된 후 2015년에는 하루 100억원이라는 적자에 시달렸다. 결국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이 통과되었으나[* 공무원 보험료율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어 보험료율은 28%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 깎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 지급율 1.0%와 비교해볼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보다도 낮아졌다.] 앞으로도 개혁 안 된다는 보장은 없다. * '''[[공산주의]]''' - 원래는 실업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망했어요|현실은...]] * 구 [[제2세계|공산권]] 국가 - 의도는 모든 인민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좋은 목표였지만, 20세기 말에는 결국 모조리 무너졌다. * '''[[공소시효]]''' - 본래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 증거 보전이 어려워져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사람이 생기는 사태의 방지를 위한 제도였으나 강력범죄가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사건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완전범죄를 양산하는 만악의 근원으로 취급받고 있다. * [[공시지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뜻하며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2019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부동산 폭등 및 세금많이거두기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공인인증서]]''' - 인터넷 뱅킹을 위한 보안강화라는 처음 의도는 좋았으나, 국내 사용자의 불편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외국 사용자의[* 외국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용자 역시 해당된다.] 국내 웹 접근을 막아 우리나라 웹환경을 갈라파고스로 만들었다. 지금도 [[ActiveX]]와 함께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공탁]] 및 [[공탁법]] - 공탁은 원래 [[채무자]]가 [[변제]]를 함으로서 채무자로서 의무를 면하고는 싶은데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제대로 된 변제가 불가능함을 대비한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에 금전 채무를 대신 변제함으로서 채권관계에 관계없이 빚을 갚을 수 있고, 법원이 알아서 공탁금을 채권관계에 알맞게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이나 [[폭행]] 등의 사고를 친 [[가해자]]들이 공탁부터 하고 감형을 바라거나 피해자들한테 '''[[배째라]]'''를 [[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요새는 교통사고나 폭행 등으로 사람이 죽은 사건을 다룬 뉴스에 대해 '''사람 죽이고 나서 공탁하고 법원에 선처를 베풀면 [[과실치사]]로 1년만 살고 나온다'''식의 조롱성 베스트 댓글이 있을 정도. * [[공학교육인증]] * [[관광]] 경찰 - 외국인에게 바가지 씌우는 것을 막기 위해 창설했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 [[관심병사]] 제도([[대한민국 국군]]) *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 - 원래 도로교통법 상 고속(화)도로 상에서는 안전을 이유로 버스 입석 승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버스 회사 수익 문제, 수송 능력 확보 문제 등으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왔다. 그러나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결국 우려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말았고, 결국 한 달만에 폐지가 결정되었으나 일부 노선에선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 [[광주 도시철도]] - 예정된 택지개발에 맞춰 교통수요를 차근차근 따라 잡는 계획이 '아름답게'[* 여러 광주광역시 관련 문서에서 왜 이렇게 했냐고 극딜 당하지만 당시의 눈으로 당시의 사정을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가장 많은 이용객이 타는 버스 노선을 지하철 1호선으로 대체하고 그 후에 장성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상무대]] 에 지어질 상무지구라는 신도심과 풍암 금호라는 거대 택지개발지구를 구도심 그리고 남구와 서구의 배드타운과 연결해줄 순환 구간인 2호선. 수완, 첨단의 2단계 택지개발지구를 지날 3호선이 계획되어 있었다. 광주 도시철도 자체가 예정된 택지개발지구의 교통수요를 분산시키는 목적이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필연적인 결과이긴하다.] 되어 있었으나 현실은 [[1997년 외환 위기]]. 결국 지하철이 계획되었던 교통수요에 맞춰 돈이 적게 드는 급행버스를 일단 투입 버스위주의 교통체계로 재편되었고 도시철도 1호선은 큰 적자를 보고 있다. * [[광주형 일자리]] -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되는 고임금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현대자동차]]가 합작하여 연봉을 반 이하로 낮춘 3500만 원에 1,000명[* 간접 일자리 포함 10,000명 이상이 신규 취업 가능.]을 고용하여 연간 1,000cc 미만 경차 10만 대 생산공장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한다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도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고 협력업체 인건비는 안 올리고 완성차 업체 인건비만 깎는다는 걸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반발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박병규 당시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 초반에 부시장을 그만두고 떠났을 정도다.[* 2020.01.18 <시사기획 창> - 길 잃은 일자리 실험] * [[괴물(영화)|괴물]] [[동상(조형물)|동상]] - 영화 [[괴물(영화)|괴물]]의 흥행으로 한강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세웠지만, 흉측한 동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온다. * ~~[[교복]] 자율화~~ - 1983년부터 시작된 중고등학교 교복의 자율화 조치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복을 입게 되었는데, 일부 학생들의 탈선과 교권 침해로 실시된지 3년 만이던 1986년, 복장자율화 보완조치를 채택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복을 입거나 자유복을 입도록 하면서 폐지되고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제로 되돌아갔다. * [[교직과정]] - 비사범대학에서 [[중등교원임용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제도. 원래는 사범대학만으로 충원이 어려웠던 교사 충원 및 사범대학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과목(보건교사 등 비교과 포함)의 교사 충원을 위한 것이었으나 교원 자격증이 남발하면서 중등교사임용시험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고[* [[교육대학]]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는 [[초등교원임용경쟁시험]]이 높아도 3:1을 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중등임용시험은 사범대보다 비사범대의 응시생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평균경쟁률은 10:1을 넘었고 높은 곳은 수십대:1 ~ 수백대:1까지 하기도 한다.] [[저출산]]에 임용 T/O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범대학]]과의 갈등으로 교육부에서 [[교원양성기관평가]]를 통해 발급 기관과 인원을 축소하고 있다. * [[구품관인법]] - 원래는 중앙과 지방의 의견을 종합해서 인품과 여론이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였으나, 바로 '''해먹던 놈들이 또 해먹는 제도'''로 변질돼서 국가가 망해도 유지되는 [[문벌귀족]]계층을 만든데다가, 겉으로는 좋아보이기 때문에 후속 제도인 [[과거]]제도의 시행까지 늦췄다. *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험#s-5.2|포괄 수가제]] - 의사의 과잉진료를 줄여 환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의도였지만... * [[국민학교]] → [[초등학교]]의 '''변경 일자''' -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원래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된 날짜는 [[1996년]]이 아니라 '''[[1995년]] [[8월 15일]]'''이었다. 물론 '''[[광복]] 5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아주 좋은 의도였으나, 홍보 및 준비 부족으로 애를 먹었고,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세금]] 들여 만든 초등학교 간판을 떼고 국민학교로 환원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뉴스 및 언론에서조차 준비 미흡으로 깠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명칭 변경을 한 학기 늦추어 1996년 시행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초등학교라는 단어 자체가 의도만 좋은 단어라는 의미는 아니다. * [[국채보상운동]] * [[그라목손]] - [[농약]]이며, 구하기 쉽고 가성비가 좋지만, 그라목손을 이용한 [[자살]] 사건이 급증했다. * [[금모으기|금모으기 운동]] - [[1997년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위기를 극복하자는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으로 국민들이 장롱에 있던 금붙이를 모으기 시작하여 22억 달러의 금이 수출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모은 금은 대부분 기업 부채를 갚는데 쓰였으며 [[높으신 분들]]이 이를 일부 착복하는 경우도 있었고 금모으기 운동 당시 금값이 폭락했다가 나중에 금값이 크게 올라 금을 내놨던 국민들은 큰 손해를 본 셈이 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금모으기 운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상당히 과장되어 서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로 기업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인 부분이 대부분으로 금모으기 운동이 외채상환에 기여한 부분은 극히 일부였다. * '''[[금주법]]''' - [[금주법/미국|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혀 효과가 없었고, [[역효과]]로 [[마피아]]가 극성을 부렸다. * [[도핑|금지약물 복용]] -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기력 향상 물질로 불리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로 근육량을 증가시켜 신체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하는 일이 발생했고 결국 이러한 물질들은 금지약물로 지정되어 도핑테스트를 통해 적발된 선수들을 징계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이고 심지어 '''[[김재환(야구선수)/2018년|금지약물 복용선수가 MVP를 타는]]''' 세계구급 망신을 직접 일으켰다. * ~~기가팍팍 KT 광고~~ - 기가 와이파이를 광고하면서 음운효과~~말장난~~를 이용한 대국민 기 살려주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과 상황이 맞물려 KT만 기가 사는 붕 뜨는 상황이 발생. 게다가 광고의 하카댄스는 상대와 싸우기 전 자기의 힘이 강대한 것을 과시하는 의도가 있었으니, 국민의 기(氣)는 되려 짓밟히는 상황. 그나마 다행이라면 티저광고라 올레 상표가 나가지 않았다. * ~~[[기타프릭스&드럼매니아 XG]]~~ - [[비트매니아 IIDX]]처럼 대박날줄 알고 개혁했지만 결국엔 [[비트매니아 III]]처럼 [[흑역사]]화된 시리즈.~~ 이렇게 욕먹을 거면 왜 만들었니?~~ 이로 인해 기존의 V시리즈는~~ [[으앙 죽음]]~~ 죽었으며 욕은 욕대로 먹고 중단된 비운의 시리즈. XG시리즈가 망한 후 그 자리는 [[GITADORA]]가 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